아담 스미스의 " 보이지 않는 손"
이번 포스팅은 시장경제를 설명할 때 꼭 나오는 유명한 개념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 그는 그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된다."
(Adam Smith , thd Wealth of Nations, Book 4, 1776.)
200년 전에 출판되었지만 아담 스미스의 통찰력은 지금까지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경쟁시장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소비자와 공급자는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은 다수의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시장의 가격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시킵니다.
미리 전 포스팅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소비자는 자신의 한계이익과 가격이 일치할 때까지 구입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모든 소비자는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모든 소비자의 한계이익이 일치합니다. 이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량을 결정할 때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전제입니다.
시장체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시장 가격이라 하였습니다. 가격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1.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비자에게는 몇 개 구입할지, 공급자에게는 몇 개 생산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개별 소비자로 하여금 한계이익과 가격이 일치하는 점에서 구매량을 결정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처럼 독립적인 소비자와 공급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움직이는 가격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는 경제체제를 바로 시장체제 혹은 가격체제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시장 경쟁은 자원의 배분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 되도록 합니다. 비록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 시장에서 발생하는 결과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계획 입안자가 최선의 계획을 수립했을 때와 같거나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은 그리고 자본시장에서도 적용됩니다.
같은 원칙이 조직 내에서도 적용됩니다. 분권화를 통하여 경영자는 희소한 사내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 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서로 간 가격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 , 세금과 같은 정부 정책은 시장 손실을 발생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감소시킵니다. 이런 시장 손실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만약에 수요나 공급이 극도로 비탄력적이면 시장 손실은 발생하지 않지요
아래에 가격 상한제 가격하한제 세금과 같은 정부 정책의 효과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상한제
예를 들어 임대료 규제는 가격 상한제입니다. 집주인이 최대로 책정할 수 있는 임대료를 설정하는 것이죠, 만약 상한선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임대료 규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규제는 상한선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습니다.
정부가 가격 상한을 설정할 때의 관심사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과연 어떤 득과 실을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면 사장 손실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장 손실은 소비자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에 생산자가 판매할 의향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규제의 경우 임대료 규제로 인해 임대될 수도 있는 10,000채의 아파트기 임대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장 손실이 발생합니다. 바로 자원의 배분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가 않게 됩니다.
가격하한제
임대료 규제는 가격 상한제의 예이고 가격하한제는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고 공급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최소의 가격을 말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최저임금은 가격하한제의 대표적 예입니다.
최저 임금제의 채택으로 임금과 소득 그리고 취업률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요 -공급 분석을 사용합니다. 특정 조건이 성립하면 최저임금은 오히려 노동자의 수입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봅니다. 만약 임금이 인상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일하기를 원하므로 노동 공급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노동공급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0.2 라면 5프로 임금인상은 노동 공급량은 0.2x 5=1% 증가시킵니다. 노동 공급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는 세금입니다. 세금이 가격 , 그리고 수요량에 미치는 효과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의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 세금이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에 미치는 효과도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존합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세금은 정부재원의 확보라는 장점이 있으나 사장 손실의 발생이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세금은 사장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인데,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인 제품일수록 사장 손실의 발생 크기가 작게 됩니다. 토지는 공급이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인 대표적인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